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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양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와 그 친생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양자가 되려는 자와 양부모가 되려는 자 사이에 체결하는 신분법상의 계약을 말합니다. 입양의 성립요건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성립요건(일반입양의 요건)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는 때(민법 제883조1호 참조) 양친은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 대낙입양(민법 제869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승낙을 할 것 미성년양자는 부모 · 미성년후견인 등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0조) 성년양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1조1항)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3조) 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입양..

오늘은 가수가 되기 위한 학교 선택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가수가 되기 위한 실습을 주로 하는 학교에는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을 주로 하는 대안학교와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란?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는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공장 인수 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2개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

오늘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불카드란?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선불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금 지급되도록 한 카드입니다. 선불카드는 미리 돈을 내고 카드형태로 돈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카드 : 일상적으로 버스매표소에서 충전받는 버스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불카드란?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

오늘은 펀드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펀드 종류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투자대상이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개방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와 폐쇄형 펀드,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초단기펀드(MMF), 파생상품펀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및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매권을 주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와 주지 않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권을 인정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하는 죄목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